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,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과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은성수 / 금융위원장] <br />혹시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. <br /> <br />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불신이 금융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,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금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,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개선 방안 발표에 앞서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. <br /> <br />금번 DLF 사태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새로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 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공모 규제 회피입니다. <br /> <br />유사한 펀드를 1호, 2호, 3호 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하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회피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공모펀드로 상품 설계를 하였다면 손실이 난 DLF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금번 DLF 같은 상품은 출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모펀드 일반 투자가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, 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설계, 제조,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미흡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이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141430012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